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리는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도 쿠데타를 통해 조선을 건국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서라고 한다.
다만 여기서 살펴봐야 할 사항이 있다.
과연 현대에도 정당성이 인정될까?
과거 고려나 조선은 왕정시대였다. 헌법이 따로 없었으며, 왕의 명령이 곧 헌법이자 법률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논리로 ‘정당성’이 부여된 것이 불과하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힘’이 헌법에서 나온다. 국가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오고 국민들의 의사의 합치가 곧 ‘헌법’이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틀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헌법’을 준수해야하고, 헌법이 금지하는 쿠데타 역시 성공하든 실패하든 위법이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경우는?
그렇다면 다른 가정을 해 보자. 쿠데타 세력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는 기존의 헌법이 무력화된다. 그리고 헌법이 무력화되었다는 의미는 헌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위임한 모든 국민들과 적이 된다는 이야기이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그 땅에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헌법을 만들 때처럼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아니면, ‘국민들은 내 힘으로 굴복되는 사람들’이라고 공포하고 전제정치를 펼치면 된다. 과거 왕정시대처럼 ‘힘의 논리’ 즉, “너가 말을 안 들으면 끔찍한 일을 당할거야.”라는 협박을 통해서 나라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또 고려해야할 점이 있다. 현대 시대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인권’과 ‘인륜’을 설득할 수 있을지이다. 아마 대부분의 나라는 반대할 듯 하다.
그렇게 된다면, 쿠데타 세력도,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면 결국 “별볼일 없는” 세력이다. 그래서 이러한 ‘힘의 논리’는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깨지게 된다.
그래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현대 시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한다.
쿠데타와 혁명의 차이점
결국 쿠데타와 혁명은 수행 방법은 비슷하지만, 시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 구분이 갈린다고 생각한다.
시민 개개인이 가장 중요한 시대에서는, 시민의 지지를 받으면 그 형태가 어떻든 결국 인정을 받게되는 점이 핵심이다.
중우정치의 문제
우매한 시민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생각해야할 점은 국가 위에 시민이 있다는 점이다.
시민의 우매함으로 나라가 망해도 그건 시민들의 책임이다. 정치 뿐만 아니라 생명의 진화 자체가 실패를 통해 배워서 이뤄진다. 긴 시간에 걸쳐 잘못된 방향을 조금씩 바로잡는 것이 정치이다.
만일 그게 싫다면 전제군주에게 자신의 자유를 위탁하면 된다. 이것도 헌법으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난 지금의 정치인이 싫어
여기서 올바른 정치인의 역할이 나온다. 정치인은 당연히 ‘정치’의 프로(전문가)여야하고, 시민이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할 때, 좋은 방향으로 향하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한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제가 아니라 설득이다.
또 모든 사람의 의사는 당연히 합치하지 않는다. 정치인은 이러한 의견의 차이에 대해서 앞서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서 ‘중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반대 생각하는 국민들을 ‘강요’하고, 앞장 서서 ‘신나게 싸우는’ 지금 정치인들을 싫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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