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지역의 재난관리와 안전을 위해 일하는 ‘ 방재직 공무원 ‘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개선이 되지 않는 정책들
이전 포스팅에서 봐 왔던 여러 문제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5년 방재안전직인 본격적으로 채용되고 난 직후부터 이러한 처우 문제는 워크숍 등에서 제기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에도 담당자나 관리자가 바뀌거나,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서 흐지부지하게 된 것이 이제 10년째입니다.
최근에서야 재난공무원 수당(8만원)을 신설했다는데, 사실 이건 웬만한 직렬들은 다 가지고 있는 직렬 수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정책조차도 지자체 실적으로 넣는 행태
방재안전직 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제도를 실시하는데, 문제는 이런 제도를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에 직접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자율적으로 하되 지자체 실적으로 평가한다는 식의 정책이 많습니다.
유명한 것이 안전신문고 사태입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안전신고를 접수하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만든 어플리케이션이기도 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신고 실적’을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할당하는 바람에 공무원 담당자들이 신고해서 스스로 신고 완료되었다고 보고하는 이상한 행태가 벌어졌었습니다.
재난 담당자는 감사부서로부터 왜 정부합동평가 실적을 안 맞추냐로 압박 받고, 사업부서로 부터 왜 공무원끼리 신고하냐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모 지자체의 재난담당자는 본인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신고한 건수가 많아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상을 주겠다고 연락이 온 웃지 못할 헤프닝이 있었습니다. 물론 시민이 아니라 공무원이라서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제차에서 재난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라고 내려 준 일을 오히려 방재안전직 공무원 혼자서 해결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겪은 최악의 경험들
적은 공무원 월급에 분위기 내려고 부산 호텔에서 숙박하던 중, 재난이 터져 그날 저녁에 사무실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연인으로 부터 ‘너는 일밖에 모른다.’ ‘너밖에 일 할 사람이 없냐?’는 소리를 몇번이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은 야근을 하고 10시에 퇴근해서 11시에 씻고 나왔는데, 5분 전에 부재중 통화가 와 있어서 전화를 거니까, 전화를 왜 안 받냐고 지금 재난이 터졌는데 정신 있냐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단 5분도 휴대폰을 손에서 떼는 게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밤 11시에 출근했습니다. 초과 수당은 당연히 없고 그날은 밤을 지새고, 다음날 아침에 당연히 퇴근 못하고 쭉 일을 이어서 했습니다.
재난이라는 게 물론 엄청 중요한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한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교대로 해야하는 일이지만 방재직 공무원 현실 은 그렇지 못합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상설화
조선시대 왜구의 침입때문에 만든 임시기구 비변사가 나중에는 국정을 총괄하는 상시기구화 된 것은 한국사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의 365일 가동중이라는 것은 현업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면 잘 모르실 겁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평시보다는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죠. 하지만 비상시 많이 발생한 업무를 지금은 재난 담당 공무원(주로 방재안전직 공무원)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제대로 되는 것 같으신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중앙부처든 지자체든 전부 재난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중요하게 하지 않습니다.
“제발, 내가 있는 동안은 재난이 터지지 마라.” 기도만 할 뿐이죠.
그래서 다른 일도 많은데, 재난 쪽에 더 투입할 인력이 없다.는 식으로 현실적으로는 업무를 기피합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포스팅에는 제가 생각하는 재난관리 체계 개선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보겠습니다.
두서없이 빠르게 작성한 글이라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재편집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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