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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진짜 도움이 될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 진짜 도움이 될까?

    답부터 이야기하자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점이 많다.

    안전한국훈련은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소방방재청에서 2005년부터 실시해오는 범국가적인 재난 대응 훈련이다. 처음에는 국가 각부처와 지자체 일부에서 훈련을 실시하다가 2014년 경부터 모든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훈련을 하고 평가를 실시했다.

    일반인이라면 “어디선가 들었는데?” 정도일 것이고, 공무원이라면 을지훈련 수준으로 매년하는 연례행사로 알고 있을 것이다.

    매년 정책에 따라 달라지지만, 1년에 1번 혹은 2번을 실시한다.

    훈련은 크게 도상훈련, 즉 탁자 위에서 하는 회의식 훈련과, 현장훈련으로 나뉘어 진다.

    훈련은 분명 도움이 된다. 공무원들은 귀찮게 여기지만,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도움이 된다.

    다만, 아주아주 부족하다. 난 항상 재난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영화 속 공무원들이 재난관리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낀다.

    진짜 잘한다기보다 현실 속의 공무원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현실속의 공무원은 애초에 재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늘상 겪어왔던 그런 종류의 재난이 아니라면..

    훈련의 효율성이 문제다. 훈련은 보여주기식이 진짜 많다. 단체장을 모시는 입장이다보니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럴수록 더 강한 힘으로 그런 의전을 억눌러야 한다. 단체장 회의 같을 걸 하면서 꼭 당부해야한다. 훈련은 보여주기가 아니니까 직원들한테 당부하라고.

    안전한국훈련이 안전연극훈련이나 안전의전훈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훈련 못할 수도 있지. 못하니까 훈련 하는 거지. 행안부도 평가를 너무 억세게 하지 말길. 평가를 많이 할 수록 훈련은 서류가 중요해진다.

    사진찍고 서류 만드는 훈련이 아니라, 실제로 협업기관들이 자기 일을 해 봐야 한다.

    지금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해도 말만 운영하지, 재난부서가 결국 모든 걸 다 하는 게 현실.

    홍보는 홍보부서에서 하고, 건설장비는 건설부서에서 하고, 구호도 복지에서 하고, 만약 그 부서가 일이 안 돌아가면 협업부서의 제2부서도 함께 해야지.

    코로나 대응 때 느꼈던 건 고생하는 부서만 계속 고생하고, 대민 부서는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놀았던 게 현실이다.

    총괄부서도 보고서 만드는 사람 따로 정보 수집하는 사람 따로, 또 정확하게 교대로 돌리는 곳이 있기는 한가?

    교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방재안전직 등 재난 주력 인력은 무조건 교대로 하는 게 맞다. 지금 거의 365일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돌아가는 판국에 교대가 아닌 게 이상한 거지. 인건비가 부족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좀더 넒은 범위를 커버하고, 실질적인 일은 실무부서에 시키는 게 맞지.

    어쨌든 사람의 체력은 한계가 있고, 교대를 해서 체력이 회복이 안 되면 결국 살기 위해서 일을 줄이게 되고, 그래서 서류 맞추기 일만 하고, 책임 넘기기 싸움이 될 뿐.

    난 재난대응조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훈련이라도 협업부서가 실제로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타이르고 확실하게 찝어서 가르쳐 주도록 하길..

  • 남영호 침몰 사건 | 최악의 해상사고로 326명 사망

    남영호 침몰 사건 | 최악의 해상사고로 326명 사망

    1970. 12. 15. | 여수 인근 해상

    사망 326명

    과적, 항해 부주의, 대응 미숙

    남영호 침몰사고
    남영호 침몰 사건 (서귀포)

    (12월 14일)

    • 오후 5시: 남영호, 제주 서귀포항 출발 (사람 210명, 화물 150톤)
      성산항에 도착하여 무리한 과적 (정원 321명, 최대적재량 130톤)
    • 밤 8시 10분: 제주 성산항 출발 (사람 338명, 화물 450톤)

    (12월15일)

    • 새벽 1시: 남영호, 예상 도착 시간 30분 지연
    • 1시 15분: 여수 동남쪽 28마일 해상에서 거센 파도와 강풍으로 인해 선체 기울어짐
    • 1시 20분: 구조 SOS 요청하지만, 전달되지 않음.
    • 1시 25분: 남영호가 침몰하고, 승객들은 부유물에 의존하여 흩어짐
    • 5시 10분: 인글을 지나던 한국어선 희영호가 1명 구조
    • 8시 45분: 일본 어선이 사고현장을 발견해 4명을 구조하고, 일본 순시선에 연락. 순시선은 한국 해경대에 연락했지만 미수신
    • 9시: 일본 순시선은 일본국 해상보안본부에 연락해서, 한국으로 무전을 보내도록 요청, 일본국 해상보안본부는 오후12시 30분까지 제주와 부산의 해경대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미응답.
    • 12시: 일본 교도통신에서 사건을 보도했으나 해경은 전달받은 바 없다는 말 되풀이
    • 오후 1시: 한국 해경 구조 출동
    • 1시 50분: 한국 항공기 도착
    • 2시 : 일본 순시선과 어선은 총 8명을 구조함
    • 2시 15분 : 일본 해상보안본부의 무전에 대해 한국 해경에서 응답.
    • 4시 : 한국 구조선 도착, 3명 구조.
    • (12월16일)
    • 오전: 사고 생존 희박하다는 이유로 구조 중단.
    • 총 338명 중 326명 사망 또는 실종
    • 박경원 내무부 장관, 백선엽 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
    • 관련자 처벌 : 선장, 선주, 하역업체 직원, 관련 공무원 등 총 12명 기소되었으나 선장 등 일부만 처벌을 받았다.
    • 이후 사건 덮기에 급급했던 정부와 유족들간의 충돌도 있었다.
    • 이 사고를 계기로 해상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및 여객선 안전 규제 강화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해양 사고는 발생하고 있다.
    • 대형 선박사고는 과적과 날씨에도 불구하고 출항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매번 똑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다.
    • 세상엔 양심적인 사람도 많지만, 눈앞의 이득에만 몰두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철저한 검사와 규정대로 집행하는 것만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길이다.
  • 최악의 재난 순위 20 (대한민국 수립 후)

    최악의 재난 순위 20 (대한민국 수립 후)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8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눈 부신 발전을 이룩하기도 했지만,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한민국 최악의 재난 순위 20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재난 20

    큰 피해를 입혔던 재난을 간단하게 쭉 보는 것도 경향성을 확인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큰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재난의 유형도 확인할 수 있고, 비슷한 유형의 재난의 사고가 비슷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위는 재난 사망자 순이며, 내용은 원인과 결과만 집중해서 짤막하게 작성했습니다.

    20위 : 순천여수간 열차 탈선 사고 (1951)

    19위 :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 (2002)

    18위 : 연호 침몰사건 (1963)

    17위 : 이태원 압사사고 (2022)

    16위 : YTL30호 침몰 (1974)

    15위 : 대연각호텔 화재 (1971)

    14위 : 대구 지하철 참사 (2003)

    13위 : 대한항공 801편 추락 사고 (1997)

    12위 : 태풍 루사 246명 (2002)

    11위 :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 (1983)

    10위 :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1993)

    9위 : 세월호 침몰 사고 (2014)

    8위 : 남영호 침몰 사고 (1970)

    7위 : 청경호 침몰 사고 (1953)

    6위 : 태풍 셀마 (1987)

    5위 : 삼품백화점 붕괴 (1995)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이 부실공사 및 부실관리에 의해 붕괴되어, 502명이 사망한 붕괴사고

    4위 : 태풍 베티 (1972)

    3위 : 태풍 사라 (1959)

    2위 : 우키시마호 사건 (1945)

    해방 직후 강제징용 조선인 노동자들을 태운 배가 폭발하여 549명(등록부 기준)에서 최대 약 5,000명(추정치) 사망원인불명의 사고. 자침설 혹은 미군 기뢰에 의한 폭발설 등이 유력한 원인으로 지목.

    1위 : 코로나19 (2019~)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유입된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로 국내에서 수년 간 약 35,000여 명이 사망전염병

    그리고 사회재난에 전쟁을 포함하면, 대한민국 수립 후 이 외에 모든 재난과 사고를 합쳐도 비교할 수 없는 한국전쟁이 있습니다.

    0위 : 한국전쟁 (1950~1952)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되어, 연합군과 중공군이 합세하여 3년 이상 교전을 벌인 결과 약 1,500,000명이 사망전쟁

    마무리

    이상으로 우리나라 최악의 재난 순위 20을 알아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형사고는 비슷한 유형의 재난이 비슷한 이유로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기상 악화)에 의해서나 혹은 어쩔 수 없이 확률적으로 실수가 발생하는 사고도 있지만, 규정만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도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제도의 보강은 물론 관리자와 시민 모두가 최소한 위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국토종주 자전거길 돈 받고 타자

    국토종주 자전거길 돈 받고 타자

    국토종주 저전거길 관련 노을 지는 산 위에 자전거를 타고 서 있는 여성

    관련 : 국토종주 자전거길, 국토종주 코스,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1,857km 국토종주 자전거길 안전 직접 확인할 ‘국민 점검단’ 모집

    – 3월 22일까지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 14개팀 모집, 14개 구간 점검

    보도자료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4년 상반기 국토종주 자전거길 현장점검 투어단을 3월 11일(월)부터 3월 22(금)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1,857km 14개 구간*이며, 투어단으로 선정된 팀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약 1개월간 자전거길을 직접 주행하면서 안전 위험 요소와 불편사항 등을 발굴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전거도로 균열과 노면도색 상태, 인증센터 관리현황, 안전시설(난간, 조명 등)과 안내표지판 설치 상태 등이다.

    투어단은 직접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며 도로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APP)을 통해 신고하여 시설 점검 및 보수를 요청하게 된다.

        *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 유튜브, 인스타그램)를 통해 점검활동, 참여후기, 자전거 안전수칙 등을 홍보하여 자전거 안전지킴이로서 역할도 수행한다.

    14개 구간 중 원하는 구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3월 29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팀에는 소정의 활동비가 지원된다.

    한편, 2017년부터 운영 중인 현장점검 투어단은 자전거 동호인 등 자전거를 좋아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2023년까지 총 1,710건의 안전위험 요소와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자전거길 안전관리에 기여하고 있다.

        ※ 현장점검투어단 운영·점검결과 :  ’17년 100건 / ’18년 133건 / ’19년 248건 / ’20년 316건 / ’21년 215건 / ’22년 204건 / ’23년 494건(2회운영)

    김민재 차관보는 “2017년부터 민간 차원에서 안전점검 투어단이 운영되면서 자전거길을 이용하는 국민의 시선에서 작은 위험요소까지 발견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자전거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투어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안전정책은 민관협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간 단체를 활용하는 정책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지만, 기사처럼 보다 실생활에 밀접한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재난예방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소하천 설계기준 200년 빈도로 재설정

    소하천 설계기준 200년 빈도로 재설정

    소하천 설계빈도 관련 논 사이 뻗어있는 소하천

    관련 : 소하천 설계기준 , 소하천 설계빈도

    기후변화 대응 소하천 설계빈도를 200년으로 상향

    – 소하천 정비사업 등의 효율적 시행 위해 「소하천 설계기준」 개정‧시행

    보도자료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나 태풍 등에 대비하여 소하천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예방하고자 「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고시)」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2024.3.8.)한다.

    소하천이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평균 폭 2m 이상, 연장 500m 이상인 하천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전국 22,073개소(전체연장 34,504km)가 관리되고 있다.

    「소하천 설계기준」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해 실시되는 소하천 관련 사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설계기준을 정한 것으로 2020년 처음 제정되었다. 
    이는 소하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관계되는 기술과 방법을 체계화하고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하천 설계빈도 관련 저녁 부렵 구부정하게 흐르고 있는 소하천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점점 잦아지고, 100년 빈도 이상의 많은 비가 오는 경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전국 소하천 22,073개 중 5,013개 소하천에서 총 2,79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 (2000년 이전) 39년간 82회 → (2000년 이후) 22년간 89회 발생, 기간 감안 시 약 2배 증가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소하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은 도시지역의 소하천 설계빈도를 최대 200년으로 상향*하였다.

        * (당초) 50~100년 → (변경) 50~200년

    설계빈도란 하천의 폭, 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를 결정하는 척도로,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강우에 대응해 홍수를 방어하는 능력을 가진다.

    설계빈도가 200년으로 상향되면 하천의 폭이 넓어지고 제방 높이가 높아져 기후변화로 인한 더 많은 양의 집중호우에도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상향된 소하천 설계빈도는 개정안 시행 이후 추진되는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년 만의 홍수를 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200년 만의 홍수는 생각보다 흔히 일어 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국이 동시에 홍수가 터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역이 여럿임을 감안하면 어디선가는 생각보다 일찍 200년 만의 홍수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비책 외에도 터졌을 경우에 대처 방법 등을 교육·훈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의 대응책도 필요합니다.

    재난 대응은 정부나 전문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아니 아직까지 지구는 주민모두가 함께 헤쳐나가야하는 생존의 현장입니다.